정보보안특론 과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이버범죄 관련 유형별 적용법규(레포트 내용) 사이버범죄 관련 유형별 적용법규※해킹√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28조(벌칙)① 제 12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교란ㆍ마비 또는 파괴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② 제 1 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제12조(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행위 등의 금지)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1. 접근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접근권한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초과하여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ㆍ파괴ㆍ은닉 또는 유출하는 행위 √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제72조(벌칙)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1. 제48조 제1항의 규정의 위반하여 정.. 더보기 이전 1 다음